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0.13.(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9. 29.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9. 29.

라. 상정일자: 제266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0.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 지역의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창고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창고와 군 지역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을 허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 지역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창고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군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을 허용하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건축제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4조제2항제10호, 안 제35조제10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항에 따라“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하“영”)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영 제71조 제4호 및 제5호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건축물의 허용여부는 도시계획조례(이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금번 개정조례안이 그 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구 지역에 창고를 허용하지 아니 하였던 취지와 충돌되는 요인은 없는지와 아울러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허용된 시설(면적 제한)의 확대로 주거환경 훼손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소매점 1,000㎡ 미만, 휴게음식점 300㎡미만, 탁구장 500㎡미만, 공연장 500㎡미만,
종교집회장 500㎡미만, 자동차영업소 1,000㎡미만, 제조업소 500㎡미만, 판매시설 2,000㎡미만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도심 주거지역에 창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경관 등 주거환경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별도로 심의를 하는지?

⇒(도시계획국장) 심의 대상은 아니며, 주거환경이나 미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함.

< 고존수 위원장 >

❍ 타시도의 경우 규모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규모를 1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용도지역별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원도심 내 주거지역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세심한 운용이 필요함.

⇒(도시계획국장) 타시도의 경우를 감안하여 1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군·구와 협의하여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음.

< 박종혁 위원 >

❍ 도심 주거지역에 창고 용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창고 적치물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험시설물 적치 시 제한을 할 방법은 없는지?

⇒(도시계획국장) 창고시설 중 창고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화공약품 등 위험물 시설은 주거지역내 불가함.

< 박정숙 위원 >

❍ 주거지역과 연접한 창고로 인한 화재 등 문제가 없는지?

⇒(도시계획국장) 소방 설비 등 개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음.

< 박종혁 위원 >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창고 저장물을 외부에 명기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당초 주거지역 내 창고를 불허한 사유가 있는데 주거지역에 창고를 완화를 했을 경우에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함.

⇒(도시계획국장) 관계법령에 따라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도심 주거지역에 창고를 허용하는 것에 따라 민원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창고 내 적치물이 무엇인지? 외부에 명기함이 필요함.

⇒(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확인 관리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군지역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
10. ∼ 16. (생 략)	11.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